“청년수당 파행,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탄압 때문”

서울시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만든 ‘서울시 견제 문건’에 대해 “청년수당 도입 당시 있었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 결정 과정이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책임 있는 관계자의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강태웅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前) 정부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수당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이전 정부 문건 504건의 주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여기엔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를 견제하는 방안에 대한 문건도 있었다.

문건에는 “서울시 정책을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거나,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 정부 책임 있는 관계자의 명확한 사과와 함께 관련 문건의 위법소지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수당을 1회 지원받고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때문에 계획했던 본인 진로를 수정해야 했던 청년들, 청년수당 50만원을 써도 되는지 불안해했던 청년들,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아편’, ‘백수에게 돈 준다’고 하는 일부의 날 선 비판을 맞으며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을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천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리면서 그 이후로는 수당을 줄 수 없었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되고 전국화된 청년수당 사업이 청년들의 어려운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공개로 전 정부가 서울시 정책이라면 의도적으로 반대해온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는 시민 삶을 위한 정책을 발목 잡은 것으로, 실제 시민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없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