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조재연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취업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성균관대)에서 공부해 1980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법시헙에 수석으로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1982~1993년 11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관 재직시절인 1985년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저항의식이 담긴 ‘민중달력’을 만들어 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력 사회과학 출판사 ‘일월서각’이 12대 국회 첫번째 회기 종료 후 야당의원 13명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책으로 출간했다. 그러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한 뒤 경찰이 출판사 대표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한 사건에서도 조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에 대한 간첩 혐의 사건의 주심판사를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균형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호, 인권신장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수호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2014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 공직 유관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과 사법평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Δ강원 동해 출생 Δ덕수상고 Δ한국은행 근무 Δ성균관대 법대 Δ사법시험 22회·연수원 12기 Δ서울민사지법 판사 Δ서울형사지법 판사 Δ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Δ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Δ서울가정법원 판사 Δ법무법인 한백 변호사 Δ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Δ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Δ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 Δ언론중재위원회 감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재연 신임 대법관 후보자
당시 유력 사회과학 출판사 ‘일월서각’이 12대 국회 첫번째 회기 종료 후 야당의원 13명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책으로 출간했다. 그러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한 뒤 경찰이 출판사 대표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한 사건에서도 조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에 대한 간첩 혐의 사건의 주심판사를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균형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호, 인권신장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수호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2014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 공직 유관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과 사법평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Δ강원 동해 출생 Δ덕수상고 Δ한국은행 근무 Δ성균관대 법대 Δ사법시험 22회·연수원 12기 Δ서울민사지법 판사 Δ서울형사지법 판사 Δ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Δ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Δ서울가정법원 판사 Δ법무법인 한백 변호사 Δ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Δ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Δ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 Δ언론중재위원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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