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보고자료 유출되고 교육부 보고내용도 일부 새나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거듭 보안을 강조했음에도 정부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꾸 정보가 새나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국정기획위는 2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민안전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했다.
보고 자료가 유출돼 업무보고가 이뤄지기도 전인 오전에 한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다는 것이 이유다.
일정 취소까지 이어진 공식적 ‘보안사고’는 이날 안전처가 처음이지만, 25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중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계획과 관련, 아직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인상폭과 목표 액수 등이 보도됐다.
국정기획위는 22일 출범하면서 여러 차례 ‘철통보안’을 강조했다.
부처와 정당 간에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면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부처 업무보고가 본격화되면서 조금씩 보안에 금이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유출 경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재차 경각심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어제 보고서를 안 보면 못 쓰는 기사가 한 매체에 게재됐다”며 “아침에 차관회의에서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에 요청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처에 대해서도 “(교육부)문제가 정리되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사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매듭지은 뒤에 보고를 받을 시간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안전처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직무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안전처의 업무보고를 전격 취소한 것도 다른 부처들을 향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보고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면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결국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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