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0곳 조사 결과 92곳 연차휴가 없어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

법으로 규정된 ‘연차휴가’가 없는 기업이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시 최소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가 단 1명도 없는 기업도 3곳 중 1곳 꼴로 존재했다. 휴가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휴가 제공에 인색한 일부 기업 때문에 장시간 근로 행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표본 사업체 1570곳을 분석한 결과 연차휴가가 없는 사업체는 92곳(5.9%)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 가운데 80곳은 근로자 5~29명의 소규모 기업이었다.

연차휴가가 없는 사업체는 개인서비스업(32.9%), 환경산업(19.0%), 부동산업(8.8%), 보건복지서비스업(8.5%) 등의 비중이 높았다. 기업 소재지는 영남권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5곳으로 가장 적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체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4.7일이었다. 휴가 미사용업체를 제외한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이었다. 연차휴가 사용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문화산업 사업체가 42.0%로 가장 낮은 반면, 5~29명인 보건복지서비스업은 95.0%로 매우 높았다.

모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한 사업체도 41.0%(644곳)나 됐다. 일부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한 업체는 26.7%(419곳)였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소진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사업체도 32.3%(507곳)로 적지 않았다.

연차휴가 미소진 업체 926곳의 미소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찾기 어려워’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다. ‘연차수당 확보 등 수입 목적’이라는 응답도 30.8%에 이르렀다. 다음은 ‘원·하청업체와 작업일정을 맞춰야하기 때문에’(11.0%), ‘근로자 수에 비해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9.4%), ‘자재, 설비 등의 사정 때문에’(7.3%) 등이었다. 미소진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연차수당 확보 목적이라는 응답이 37.3%로 비교적 높았다.

여름휴가를 따로 부여하는 기업은 61.1%(960곳)였다.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사업체는 37.9%, 무급병가를 부여하는 업체는 43.2%로 무급 병가 부여 비율이 높았다. 병가가 없는 사업체는 18.9%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휴일의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촉진을 통해 고용시장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13일 만인 지난 22일 공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국민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정부는 2015년 기준 2113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임기 내에 180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휴가 촉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