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60개 지역으로 확대

법무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60개 지역으로 확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30 15:15
수정 2017-04-30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법률 홈닥터’를 1일부터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 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상시 근무하며 법률구조가 필요한 이들에게 소송 전후 필요한 법률 상담과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 사업은 2012년 20개 지역에서 시작돼 2014년 40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원주·충주·안성 등 20개 지역이 추가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된 법률서비스는 약 13만건에 달한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나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 사고 때는 피해 상인을 돕는 법률지원단 활동도 진행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려면 법률 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시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간단한 사항은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