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OECD 복지수준 비교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지난 5년 동안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복지 23위→21위로 소폭 상승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11년 23위에서 지난해 21위로 상승했다.

이는 경제 활력, 복지 수요, 재정 지속, 복지 충족, 국민 행복 등 5개 부문의 23개 지표를 측정한 결과다. 지난해 종합 순위에서 복지강국인 노르웨이와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1∼5위였고 에스토니아, 칠레, 터키, 그리스, 멕시코는 30∼34위였다.

●국민 행복도 30→33위로 하락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높아졌지만 ‘국민 행복도’는 낮아졌다.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여가, 합계출산율 등으로 측정한 점수는 2011년 0.348점에서 지난해 0.133점으로 크게 감소했다. 순위도 30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이탈리아와 공동 27위, 국가 투명도는 56점으로 체코와 공동 27위였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34위에 그쳤다.

합계출산율도 1.21명으로 꼴찌였다. 여가는 하루 14.7시간으로 25위, 출생 시 기대수명은 82.2세로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10위였다.

●경제활력도 8위·재정지속도 3위

반대로 고용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실질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활력도’는 0.75점에서 0.834점으로 올랐다. 다만 순위는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국민부담률,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비율로 측정한 ‘재정지속도’는 0.775점에서 0.879점으로 상승하며 3위로 조사됐다. 상대 빈곤율과 지니계수, 경제고통지수, 총부양비가 포함된 복지 수요도는 0.781점에서 0.786점으로 소폭 올랐고 순위도 12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