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고층 건축물 절반 ‘안전불감증’

서울 초고층 건축물 절반 ‘안전불감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2-19 17:50
수정 2017-0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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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21곳 긴급 점검… 35%는 피난설비 부실 지적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이후 서울시가 초고층 건축물을 불시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경기 화성 동탄의 랜드마크인 66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메타폴리스 화재로 4명이 사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16일 50층 이상 건축물 21곳을 사전 통지 없이 긴급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6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메타폴리스 화재 때처럼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한 경우는 없었지만, 5곳이 방화 셔터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물건을 쌓아 두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건축물 8곳은 개선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지적사항 63건 가운데 가장 많은 22건(34.9%)은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돕는 피난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다. 이어 옥내소화전·소화기 등 문제 16건(25.4%), 경보설비 문제 9건(14.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본부는 적발된 사항이 개선됐는지 20일 안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35층 이상 고층건축 163개도 이달 말까지 불시 점검한다. 4∼5월에는 기존 검사 대상 건축물을 포함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439곳을 모두 소방특별조사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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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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