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평검사 634명 인사

13일 단행된 법무부 검사 인사에서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파견 검사’들의 편법 재임용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음주운전·성추행 논란으로 좌천됐던 인사들까지 지청장·차장 등 요직에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 49명, 평검사급 585명 등 검사 634명의 전보·신규임용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외부 파견을 줄이고 대규모 국고 손실·대형 사고의 송무 역량을 강화한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감축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이다.

특히 매년 반복됐던 청와대에 대한 검사 파견은 이번 인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전에 파견됐던 김형욱, 최재훈, 김도엽, 김종현, 유태석, 주진우 등 총 6명의 검사는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했다. 청와대 파견 검사는 소속 기관에 사표를 제출한 뒤 청와대에 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그러나 이들은 파견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과정 없이 인사이동만으로 파견 전 기관에 복귀해 ‘편법 재임용’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자들이 검찰로 복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추문에 휘말려 좌천됐던 일부 고검검사급 검사들도 이번 인사에서 요직에 배치됐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서울고검 검사로 ‘징계성 인사’ 조치됐던 A검사는 이번에 수도권 지청장으로, 같은 해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던 서울고검 B검사도 영남지역 한 지청 차장으로 보임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