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불법사채놀이… 경찰 수사 착수

지방의원이 불법사채놀이… 경찰 수사 착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02-03 22:20
수정 2017-0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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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A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7·여)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씩 받았으며,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증했던 연 이자율 25%보다 높은 48%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의원이 불법 사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는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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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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