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납득하기 어려워”

박원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납득하기 어려워”

입력 2017-01-19 10:10
수정 2017-0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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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의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2천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버스운전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횡령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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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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