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리스트 작성·관리 경위 집중 추궁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내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두 사람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라는 의심을 산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는데,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그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이달 9일 두 번째 청문회에선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본 적은 없고 작성·전달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국가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하고, 앞서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3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영장에는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애초 두 사람을 별도 소환할 방침을 밝혔다가 같은 날 전격 소환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이 모두 특검팀에 소환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파악하고 추후 대면조사에서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