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 “민주주의 훼손 학교현장 혼란야기…추진 중단해야”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계획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협조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은 명백히 교육감에게 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학교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로 연구학교 지정 운영 권한은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추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졸속과 편법으로 점철됐고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정권 입맛에 따라 추진됐다”며 “복면집필과 불법 예산사용으로 비난받았고 현장검토본은 교과서로서의 기본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며 “완성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학교 지정은 어불성설이며 역사교육을 통째로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국민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을 끝까지 지키려는 교육부 관료들의 판단착오가 안타깝다”며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의 길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시·도교육청에 발송한다며,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