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10년간 80조 투입…혼인건수·출산율은 갈수록 바닥

비정규직, 결혼 의향 42％ 낮아
취업하면 고용불안에 더 망설여
삶의 질 높이고 임금격차 줄여야

‘백약이 무효’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청년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이 발간한 ‘저출산 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년 결혼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우선순위를 심층 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가 독보적인 1위로 꼽혔다. 전체 저출산 대책 우선순위 중에서는 5위였다.

반면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16위),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18위),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19위)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1.2명에 그쳤다. 2015년 기준으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5.9건으로 역대 최저다. 무작정 예산을 쏟아붓기보다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분석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미혼 남성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취업자 59.5%, 미취업자 62.5%로 취업자가 오히려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사회생활 진입 전에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일단 취업한 이후에는 고용불안이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비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문의한 결과 남성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42%가량 결혼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서도 정규직 남성 근로자의 기혼자 비율이 비정규직보다 1.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서 지난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36.3%), 건강보험 가입률(44.8%), 퇴직금 수혜율(40.9%), 상여금 수혜율( 38.2%), 유급휴가 수혜율(31.4%)은 모두 50%에도 못 미쳤다. 정규직은 74.3~86.2% 수준이었다.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려고 숫자 경쟁에 치중하다 보니 단시간·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정책 호응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노조가 근로시간을 줄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는 의료, 복지 같은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