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체 정원 12% 증원

순경·경장 등 하위직은 줄어
경찰청 “치안수요 늘어 불가피”
일선 “인사 적체 고육지책” 비판

최근 5년간 경찰 전체 정원이 12% 늘어나는 사이에 경무관 수는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경무관이 필요한 직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하위직 경찰들은 ‘고위직을 늘리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38명이던 경무관은 지난해 57명으로 5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 전체 정원은 10만 2386명에서 11만 4944명으로 12.3%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4대악 척결을 위해 경찰관을 2만명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온 뒤 지난해까지 증원인원은 1만 2000명에 이른다. 전체 경찰 정원이 늘었지만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과 경장은 각각 4.3%, 1.2%씩 줄었다. 반면 경사(20.5%), 경위(66.2%), 경감(52.6%), 경정(37.1%), 총경(14.4%) 등은 그 수가 늘었다. 이 중 경사, 경위, 경감 등은 중간 계급이어서 정원 증가와 함께 크게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경무관은 고위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증가세다.

경찰은 치안 수요가 늘면서 경무관이 필요한 직제도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경찰청에 경무관 직급이었던 1명의 차장 대신 2~3개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경찰청의 경우 1부장이 경무, 정보, 보안 등을 담당한다. 2부장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 경비교통 등을 맡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무관급 부장제는 경찰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무관 서장제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청마다 1~2곳씩 총경이 아닌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데 서울의 경우 송파서, 경기의 경우 수원남부서·부천원미서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하위직들은 경무관 증원에 대해 고위직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난했다. A경감은 “고위직을 위해 자리를 만든 것밖에 더 되느냐”면서 “현장에 사람이 모자라는데, 본청과 지방청은 늘어난 정원으로 몸집을 부풀리며 고위직만 늘린다”고 비판했다. B경위는 “2년 전에 만 58세가 되면 자진 퇴직하는 조정정년이 없어지면서 인사 적체가 심각해지니 경무관을 늘린 것”이라며 “결국 계급 인플레이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며 “업무에 맞는 직급이 필요해 경무관을 늘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