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개헌논의는 대선판 흔들기…즉각 중단해야”

안희정 “개헌논의는 대선판 흔들기…즉각 중단해야”

입력 2017-01-02 10:09
수정 2017-01-02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되면 개헌 관련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할 것”

안희정 충남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의 대선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의 당신들만의 개헌논의”라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 헌법은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선거일에 투표밖에 할 수 없는 존재에서 정부 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가정한 뒤 ▲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 ▲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 중심으로 운영 ▲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고, 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