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개헌논의는 대선판 흔들기…즉각 중단해야”

안희정 “개헌논의는 대선판 흔들기…즉각 중단해야”

입력 2017-01-02 10:09
수정 2017-0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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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개헌 관련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할 것”

안희정 충남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의 대선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의 당신들만의 개헌논의”라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 헌법은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선거일에 투표밖에 할 수 없는 존재에서 정부 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가정한 뒤 ▲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 ▲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 중심으로 운영 ▲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고, 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했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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