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핵심 관계자들이 속속 법정에 서고 있지만 국정 농단에 얽힌 실타래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당초 99% 입증 가능한 것만 기소했다는 검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사자들이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오리발 전략’을 고수하는 탓이다. 최순실(60·구속기소)씨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정호성(47·구속기소) 전 비서관도 “건건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밀누설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특별수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법리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순실 “죽을죄 지었다→태블릿PC 검증해야”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태도를 ‘죄수의 딜레마’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일찌감치 구속돼 다른 사건 연루자들과 단절된 상황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에 맞춰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란 서로 분리된 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두 피의자가 겪는 심적 갈등을 말한다. 두 사람 모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최선의 결과)로 끝날 수 있지만 어느 한쪽만 범행을 시인할 경우 다른 한쪽이 가중처벌(최악의 결과)을 받게 되는 상황 앞에서 피의자들은 대개 서로 혐의를 시인해 중간 정도의 처벌(차선)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죄수의 딜레마가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게서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가는 진술을 하는 상황이다. 최씨는 지난 10월 31일 검찰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공방을 예고하면서 최씨의 입장도 바뀌었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최씨는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공모를 부인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먼저 공모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호성 “공소 사실 인정→대통령 지시 없었다”

당초 공소 사실을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 측도 2차 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벼운 형량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종범(57) 전 수석은 줄곧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은 김종(55·구속기소) 전 차관도 첫 재판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신업 변호사는 “이 사안은 공적·사적 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각자 형량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판에서도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