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 진보진영 교육감 동참 여부 주목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과 관련해 서울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2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교육청이 연 역사교사 토론회에서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학교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최종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중 교육부 장관이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응하도록 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번 경우는 ‘특별한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을 받기 위한 공문을 보내더라도 이를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이 이런 방침을 시행할 경우 서울에서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일부 국립학교에서만 연구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에 반대해 왔던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대해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명을 위해 시도하는 각종 부당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공문도 보내지 않은 만큼 일단 공문을 보낸 뒤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우선은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