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기준치 500배 초과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기준치 500배 초과

입력 2016-12-19 07:48
수정 2016-12-19 0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말 반환 앞두고 오염원 파악도 안 돼…“내부조사 결과 공개하라”

내년 말 반환 앞둔 용산미군기지
내년 말 반환 앞둔 용산미군기지 내년 말 반환을 앞둔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대책 마련은커녕 오염원조차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월 27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에서 개최된 미8군 사령관 이·취임식. 연합뉴스
내년 말 반환을 앞둔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대책 마련은커녕 오염원조차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 500배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용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 방지와 정화 용역을 한 결과 녹사평역 주변은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587배, 캠프킴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가 512배 나왔다고 말했다.

벤젠 정화기준이 0.015 ㎎/ℓ인데, 녹사평역 주변 연평균 농도는 0.532 ㎎/ℓ, 최고 농도는 8.811 ㎎/ℓ이었다.

석유계총탄화수소 정화기준이 1.5 ㎎/ℓ인데, 캠프킴 주변에서는 연평균농도 20.4 ㎎/ℓ, 최고 농도 768.7 ㎎/ℓ이 나왔다.

서울시는 녹사평역은 2001년 이래, 캠프킴은 2006년 이래 정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최고치보다는 녹사평역은 70%, 캠프킴은 92%나 개선됐는데도 여전히 지하수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용산기지 반환이 2017년 말임을 고려할 때 오염원 치유 계획과 부지 관리 방안이 수립돼야 하는데, 현재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오염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기지 내부도 오염 범위가 확산할 것이 자명하다”며 “지자체로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미군기지 내부조사는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나, 환경부가 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시는 “조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받지 못해, 10월과 11월에 환경부로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두 차례 방문해 내부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를 건의했으나 어떠한 계획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1차 조사를 했으나 당시에도 외부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최근 2심까지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승복하지 않고 최종심까지 갈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용산미군기지가 반환된 뒤 시민이 원하는 국가공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국토부, 환경부, 서울시가 상호 협조해 정화계획과 후속 조치 방향을 공동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