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접근성 큰 집단지성 시대” “투명한 생활 속 민주주의 확산”
교사 성희롱 폭로·이대 사태 등권위·관습에 굴복 않고 저항
탄핵안 가결시킨 촛불이 촉매제
15일 교사 A씨는 “성추행, 성희롱 등은 보통 학생도 쉬쉬하는데 S여중생들의 용기 덕에 수사까지 이어졌다”며 “학교 측이 초기에 명예훼손을 거론하는 등 학생들의 폭로를 막으려 했지만 언론과 학부모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일 S여중 교사 8명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게시되자 학교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보가 계속 이어졌다. 이후 실태조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0월부터 불거진 문단 내 성추행 폭로도 과거에는 당하고 참던 ‘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역시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책임자 수사가 가능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일선 지역 경찰의 항의로 ‘공약 특진’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경찰청의 경관이 낙점된 데 대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내부망인 ‘현장 활력소(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고 이의신청도 접수했다. 결국 경찰청은 재심 후 지방청 소속 직원으로 특진자를 교체했다.
한 경찰은 “특진 결과가 바뀌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고 재심을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하위직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지휘부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화여대가 신설하려던 평생단과대 미래라이프대학 사태도 유사하다. 학교 측이 계획을 발표하자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고, 학교 측은 결국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후 고려대가 단과대 ‘크림슨칼리지’ 신설을 추진했다가 학생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수정했고, 서울대도 시흥캠퍼스 신설을 두고 반발하는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촛불집회 등의 경험들이 ‘소통을 위한 사회적 통로’를 만들었고 정의와 민의에 기반해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떼법’과 소통을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중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반영되고 승리하는 경험이 누적되며 사회의 ‘을’들이 자존감을 회복했다”면서 “더이상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을 바탕으로 권위에 저항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속 민주주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직장, 학교, 가정 등에 확산되고 정착될 것으로 봤다. 다만 임 교수는 “이런 소통 방식을 제도화할 때 정치권은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집회라는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앞으로 사회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 저항을 시작한 청년들의 분노는 지속적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정보 접근성이 큰 집단지성의 시대”라며 “성별이나 연령, 소속 집단에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서동욱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지만 그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의 권력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했던 권위가 쇠퇴하고 교실, 직장 등에서 훨씬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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