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민명예혁명 승리…박근혜 즉각 퇴진해야”

박원순 “국민명예혁명 승리…박근혜 즉각 퇴진해야”

입력 2016-12-09 16:24
수정 2016-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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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조속히 심리 착수하고 권한대행은 국민 뜻 배치 행위 말아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것을 두고 위대한 국민 승리라고 평가하고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자신의 SNS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정의로운 평화항쟁 승리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과 국회 뜻이 확인된 만큼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심리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위를 승계하는 권한대행은 국민 뜻과 배치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내각도 민생 안정에 힘쓰되 박근혜 정권 부활을 꿈꾸는 일체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탄핵 의결은 99대 1의 불평등 사회, 청와대 재벌 등 1% 낡은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국민권력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국민 명예혁명의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국민권력시대를 향해 우리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갑시다”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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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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