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총리 등 국무위원 사퇴요구…“국민이냐 대통령이냐”

박원순, 총리 등 국무위원 사퇴요구…“국민이냐 대통령이냐”

입력 2016-11-22 10:30
수정 2016-1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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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여전히 매우 실망스러워서 계속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감을 느껴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 퇴진하도록 해라. 국민에 대한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용기도 없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대통령 중 누구 편에 설지 결단하라고 요구했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 사회를 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모두 진술에서 혼란한 정국에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민생을 챙기라고 발언한 데 따른 지적이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말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는 뜻”이라고 맞받았다.

박 시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국무위원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전했다.

법제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고발 주체인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 형식을 갖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김현웅 법무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검찰수사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검찰 수사가 틀린 게 있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으며 김 장관은 답을 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대 범죄인 이 사건의 피의자이자 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특검뿐 아니라 현재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통과된 뒤에는 30분 이상 공방이 벌어졌다고 박 시장은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군사적 필요성을 설명하며 ‘일부’ 국민이 반대하지만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 시장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다수가 반대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더하자 박 시장은 “지금은 외교든 국방이든 국민 합의와 신뢰가 있어야 정책에 힘이 담긴다. 국무회의에서라도 결의하지 말고 1주일이라도 의견 듣는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이 “중대한 주권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제처장은 “30여개국과 이미 체결했으므로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논박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 여러차례 유 부총리가 “그만둡시다”라며 중단시키려 했으나 박 시장은 항의해 발언권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이 참석했다면 직접 본인을 향해 국민 분노를 전하고 싶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피했지만 다음에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떤 경우라도 참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모두 물러나라는 문제제기가 나온 적은 없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과 얼굴 붉히며 이야기한 것이 나로선 최선이었으며, 이런 발언이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반박한 사람조차도 속에서는 내 얘기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물이 천천히 데워지다가 끓듯이 이런 노력이 계속되면 물이 끓고, 그래도 해소 안 되면 주전자 뚜껑이 날아가는 자연의 이치가 사회에 적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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