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헌정파괴 주범 박근혜 물러나라... ‘세월호 7시간’ 의혹 밝혀라”

세월호 유가족 “헌정파괴 주범 박근혜 물러나라... ‘세월호 7시간’ 의혹 밝혀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1 14:37
수정 2016-1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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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1일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공화국 헌정 파괴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파괴 사태가 세월호 참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면서 “박근혜를 비롯한 권력집단이 물러나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마다 왜 위법, 위헌적 진상규명 은폐 시도가 국가적 차원으로 감행되어 왔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구조 골든타임 시간대에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현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7시간의 연루를 묻기 시작했고 황교안 총리는 전면 부인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 가족과 국민은 세간에 도는 세월호 참사 연루설에 관한 이야기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연루 및 진상규명 은폐와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또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고 모든 부역자들을 당장 구속하라”라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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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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