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가리더십 공백”…서울시에 근무기강 확립 지시

박원순 “국가리더십 공백”…서울시에 근무기강 확립 지시

입력 2016-10-31 14:43
수정 2016-10-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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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 소집…“혼란스러운 시기, 본연의 업무 최선 다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지금은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황”이라며 “서울시 전 간부와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직무에 집중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실장·본부장·국장 등 46명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소집, “중앙정부가 흔들린다고 해서 서울시도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서울시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시민 생활의 안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안전 문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지난번 지하철 사고와 같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점검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노인, 장애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진행 중인 정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장애 요인으로 원만한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으로 돌파해 나가라”고 독려했다.

그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서 이견을 보이던 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올해 남은 기간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조기 집행을 추진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는 공무원 근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부서별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전 직원에게 근무 기강 확립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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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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