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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신청 답 없어… 10대 9200명 지원”

복지부 “지침 나오기 전 선심성 행정”

‘신발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저소득층 10대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가 추석 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자치단체들과 생리대 지원사업을 함께 벌이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먼저 행동에 나서면서 또 한번 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저소득층 10대 여학생 9200명에게 추석 연휴(14~16일) 전 유기농 순면 100%로 만든 생리대 5개월분을 배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저소득층 여학생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썼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인 10~19세에게 생리대 지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자체와 연계해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별도 지급을 시작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30억 1000만원으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10월 중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지자체와 매칭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30%, 다른 지자체에는 50%의 예산을 지원한다. 전체 정부의 부담 비율은 48% 수준이다. 저소득층에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온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 등 10곳으로 모두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복지부에 생리대 지원사업과 관련해 협의 신청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계속 문의하고 있어 더 늦추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나온 뒤 지급을 해도 수령일에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추석 직전 선심성 행정을 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