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안주 가능성 커…볏짚 태우듯 잠시 타다 꺼지는 제도” “취업알선 단계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 어려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적극적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방안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오히려 일자리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실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업·창업과 무관한 개인 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청년들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는 현금지원에 안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청년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오히려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회를 잃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볏짚 태우듯 잠시 부르르 타다 꺼질 수 있는 제도”라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부문이 힘을 모아 불을 계속 지필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운영해온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상담,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취업알선 중에서 취업알선 단계의 지원이 없었다.

이 장관은 “이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옮겨가 심히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자치단체의 협력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취업알선 단계 지원이 국가 예산과는 별도로 국민이 모금한 청년희망펀드로만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취업알선 단계 지원은 면접 볼 때 옷을 빌리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비용 등이라 국가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마침 국민이 모아준 청년희망펀드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취업알선 단계 지원은 예산 편성 등 계획이 없는지를 묻자 “취업알선 단계 지원은 가급적 짧게 하고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절박한 청년들에게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중앙정부·자치단체·(민간) 재단이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당장 예산 편성 계획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지원 규모는 청년희망펀드 중 약 74억원가량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1년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부연했다.

함께 브리핑한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취업알선 단계를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면서 이번 방안은 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