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적극적 구직자만 지원” 20만원씩 3개월간 면접·교통비 지원…“엄격한 사후관리 할 것”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 중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면접·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과 유사하다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엄격한 선발 기준 적용과 사후관리로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와 재단은 지원안의 핵심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내놓았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마지막 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면접을 보기 위한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의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등 광역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60만원이 한도다.

-- 청년희망재단은 정부와 별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이유는.

▲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존 정부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다. 상당수 구직자가 취업 알선 단계의 지원이 없어 구직 활동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 결과 구직자 1인당 평균 면접횟수는 4회, 1회 평균 6만원을 지출한다. 구직자의 69%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29.9%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경험까지 있다고 한다.

--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이번 청년 구직자 지원 사업은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구직 의욕을 확인하고, 진로 설정이 완료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접적인 취업지원 효과를 높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서울시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성과도 담보할 수 없어 손실 가능성이 상존한다.

-- 지원 과정에서 누수는 없을까.

▲ 서울시 청년수당은 개인의 자율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집행 여부도 사후 모니터링에 의존해 취업 등과 관계없는 누수가 불가피하다. 반면에 청년희망재단의 지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실제 필요한 청년 구직자를 추천한다. 추천한 상담기관과 고용센터가 사전·사후적으로 엄격하게 점검해 누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전체가 아닌 일부만 지원하는 이유는.

▲ 청년희망재단은 취업에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에 대해 시범 차원에서 보완·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각지대는 자치단체와 협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 청년 수당도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