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물품 차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불법 수입물품 차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7-29 13:29
수정 2016-07-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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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출입 최일선인 국경에서의 반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국내 유통 실태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단체 사이의 협력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엔 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두 기관은 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 공유와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 꾸준한 협력을 통해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유통 전 반입 차단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신속한 경로 추적으로 효과적인 단속과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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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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