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조선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책임전가 말라”

노동계 “조선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책임전가 말라”

입력 2016-06-30 09:05
수정 2016-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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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조선업 구조조정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30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나면 구조조정으로 파생되는 대량해고, 민생대란을 외면한 채 고용조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구조조정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하지만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재벌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면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과 노동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동시 지정, 조선업과 조선업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고용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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