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은 더 밝게… 가스배관엔 특수 물질… ‘범죄예방진단팀’ 뜬다

골목은 더 밝게… 가스배관엔 특수 물질… ‘범죄예방진단팀’ 뜬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5-31 23:06
수정 2016-06-01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네 환경 개선… 범죄예방 나서

경찰청이 지역사회의 범죄 취약 요소를 미리 파악해 예방책을 세우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범죄 발생 이후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동네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전국 경찰서마다 3명 남짓으로 구성되는 범죄예방진단팀이 생긴다. 또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여성들에게 범죄 취약 요소를 신고받아 현장을 조사하고, 경찰서마다 맞춤형 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범 지역 순찰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진행된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표, 학계 인사, 지역 협력단체 등으로 범죄예방협의체도 구성해 치안 개선책을 마련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팀을 시범 운영했다. 원래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고 오는 7월 전국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 부산 묻지마 길거리 폭행 등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전면 실시를 결정했다.

관악경찰서는 현재 관악구청과 협의해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77%로 가장 높은 신림동에 우선적으로 안심골목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원룸촌으로 좁은 골목길이 많다. 우선 밝기가 11~13lx(럭스)에 불과한 일반 보안등 대신에 조도가 40~45lx에 달하는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도 추가 설치한다.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외벽, 가스 배관, 창문, 실외기, 방범창 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형광물질을 바르는 ‘스파이더 범죄 사업’도 실시한다. 절도범에게 형광물질이 묻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범죄 예방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취약 요인을 분석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범죄에 대해 예방·참여 중심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해 ‘범죄 예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6-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