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이른 시일내 입학전형제도 개선안 마련”

로스쿨협의회 “이른 시일내 입학전형제도 개선안 마련”

입력 2016-05-02 14:55
수정 2016-05-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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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둘러싼 악의적 추측·비방 근거없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로스쿨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전국 25개 로스쿨과 교육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는 이날 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전원에 대해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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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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