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이른 시일내 입학전형제도 개선안 마련”

로스쿨협의회 “이른 시일내 입학전형제도 개선안 마련”

입력 2016-05-02 14:55
수정 2016-05-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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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둘러싼 악의적 추측·비방 근거없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로스쿨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전국 25개 로스쿨과 교육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는 이날 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전원에 대해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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