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상 첫 계획적 추진…대당 5300만~8100만원 보상

‘공급 과잉’ 상태인 서울 택시가 사상 처음 계획적으로 감차한다. 앞으로 4년 안에 400대를 줄이고 20년간 1만 1000여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감차 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19일 택시업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택시 감차 물량과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개인택시 74대 감차를 시작으로 내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줄인다. 이 중 개인택시는 올해 50대를 줄이고 2017∼2018년에 각각 73대, 2019년에는 75대 감차한다.

1대당 1300만원은 국비(390만원)와 시비(910만원)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별 택시조합 출연금과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로 부담한다. 감차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받는다. 올해 목표 달성 때까지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 양도할 수 없다.

현재 서울 택시 수는 7만 2000대다. 서울시는 1998년까지 꾸준히 택시 면허를 늘려 오다 1999년 이후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지는 등의 영향으로 택시 수요가 줄자 택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지만 보상금 지급을 위한 비용 출연 문제를 두고 택시조합이 반발해 감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20년간 택시를 1만 1000여대 줄일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