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차 청문회…“부실 검사·탐욕이 부른 참사”

세월호 2차 청문회…“부실 검사·탐욕이 부른 참사”

입력 2016-03-29 16:22
수정 2016-03-29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물·여객 많이 실어 수익내려다 무리한 적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마지막 날은 세월호의 도입과 증선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과 운항관리상의 부실한 관리와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를 이어갔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일부 증인은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증언했다.

김 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증개축 승인 과정 등에서 승인 기관인 인천항만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검증해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계약서 날짜나 적재 가능 톤수 등을 허위로 변조해 기록해 제출했는데도 항만청이 여기에 속아 인가를 내줬다”면서 “항만청이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않으면 누가 검증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규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국에서 들어온 중고 선박은 선박 판매회사에 기본정보를 요청해도 확인하기 힘들다”면서 “잘못 인가한 부분에 대해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당시 청해진해운은 10년간 11건의 해양사고를 냈고, 세월호에 대한 조건부 증선 인가를 내기 한 달 전에도 사고를 냈다”면서 “이런 선사가 자꾸 배를 운항한다고 하면 적정성을 더 엄밀히검토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종운 특조위원은 청해진해운이 선박을 도입하면서 안전성을 고려하기보다 가능한 많은 화물과 여객을 실어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참사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당시 해경 실무자들이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으며 ‘민관유착’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또 “다른 대형선박들과 달리 유독 세월호만 해상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었고, 청해진해운 측의 업무일지와 영수증 등 기록에서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추후 청문회에서 국정원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인천항 등에서 ‘갑’으로 적재·고박 업체들에 권력을 휘두르며 과적 등을 조장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청해진해운의 횡포가 심했고, 갑을관계가 심했다”면서 “세월호 적재·고박 등은 모두 청해진해운 측의 지시를 받아 시키는대로 일했다”고 말했다.

우련통운 관계자는 “체인으로 차량을 고박했는데 체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자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체인을 발로 차면서 풀어라, 이렇게 하면 차량을 더 못 싣지 않느냐고 해 청해진 쪽과 많이 다퉜다”고 진술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