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재직 당시 중요활동을 구술방식으로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기는 ‘법원 주요인사 구술채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재임시기를 중심으로 공식 기록물에 나타나지 않은 중요 활동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사법정책 및 사법행정의 변화,당시 주요 현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실무 작업은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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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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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연합뉴스
우선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장을 우선 구술작업 대상으로 삼고 추후 대법관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김용철(92), 윤관(81)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올해는 최종영(77), 이용훈(75) 전 대법원장의 육성기록을 남길 예정이다.
구술 내용은 HD급의 고화질 영상으로 남긴다. 문서·영상·음성 파일을 남긴다. 음성파일(MP3)은 별도 추출해 보관하며 문서·영상 파일은 DVD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에 수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록 가운데 민감한 부분은 비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을 구분하고, 비공개 기간은 3년·5년·10년·30년·사후공개 등으로 나누기로 했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9대)은 1986년 4월 16일부터 1988년 6월 19일까지 재직했고, 윤관 전 대법원장(12대)은 1993년 9월 25일부터 6년간 봉직했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13대)은 1999년 9월 25일부터 6년간 재임했다. 2006년에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로 지내고 있다. 재직 당시 사적 모임을 철저히 자제해 ‘은둔의 대법원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수집한 김용철,윤관 전 대법원장의 구술자료는 이미 채록을 마친 상태이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식 기록에 담기지 않은 여러 사실을 확인해 남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상반기에 올해 작업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구술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선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장을 우선 구술작업 대상으로 삼고 추후 대법관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