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대책마련 분주…“피상적 지원 많아 맞춤형 지원 절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80만명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나섰다.

귀농·귀촌마을 조성, 재취업 지원사업, 내일설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교육강좌 개설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 내용이 피상적인 데다 간접 지원이 많아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밀한 준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한 탓이다.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다.

◇ 정부·지자체, 귀농귀촌마을 조성·재취업 지원 나서

정부는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대규모 단독주택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한다.

단독주택의 연간 난방비는 25만원(월 2만원 안팎)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개인 텃밭과 정원 등을 갖춰 제2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단독주택 터를 확보하고, 단독주택 20∼30가구가 모이는 마을을 만들 방침이다.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농어촌이 대상이다.

또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6차산업·농림축산식품·수산업·소형 프로젝트 등 7개 분야 종사를 희망할 때 투자회사와 협력해 펀드를 조성,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은퇴 베이비부머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자체도 재취업 지원사업과 내일설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은퇴 베이비부머와 40대 조기 퇴직자를 위해 재취업 지원사업을 벌인다.

제2의 인생설계 강의 및 취업스킬 강화 교육을 오는 6월까지 한 뒤 연말까지 잡 매칭을 통해 취업을 알선한다. 올해 취업 목표는 420명이다.

용인시, 시흥시, 광명시 등 경기지역 11개 시·군과 따복공동체지원단은 연말까지 청년·경력단절여성·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한다.

베이비부머 중 저소득·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에 3천만원 이내의 창업자금과 2천만원 이내의 경영자금을 연 1.86%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굿모닝론’도 운영 중이다.

울산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생활을 돕기 위해 ‘내일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달 2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내일일자리개발팀, 경력개발팀, 내일설계지원팀 등 3개팀 9명이 노후설계 교육, 내일개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참여활동 등 지원사업을 펼친다.

충남도의 은퇴 베이비부머를 위한 직종 발굴·취업 지원도 주목받고 있다.

은퇴자의 노동 욕구에 따라 경제형, 취미형, 사회공헌형, 틈새 도전형으로 구분해 은퇴자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연간 은퇴자 3천여명의 취·창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인천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 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교육·정보·일자리·문화 공간 구축을 위해 ‘즐거운 인생센터’를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연다.

경북도는 은퇴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함에 ‘귀농창업학교’를 개설, 운영 중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 155명이 참여해 126명이 수료했다. 올해도 150명 이상 교육할 예정이다.

수료생에게는 연중 창업 컨설팅을 하고 경북형 창업사이트를 구축해 베이머부머의 귀농·귀촌에 도움을 준다.

◇ 베이비부머 포함된 귀농·귀촌인에 간접 지원

상당수 지자체는 베이비부머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이들이 다수 포함된 귀농 귀촌인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귀농·귀촌인 5만가구 유치 목표를 세웠다. 이 기간에 1천73억원을 투입해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략본부를 도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설치하고 6억원을 들여 도시민에게 다양한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주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경북도는 일반적인 귀농·귀촌 시책으로 교육, 귀농인 집 리모델링, 창업 및 주택구매 융자지원을 한다.

미리 농촌생활을 체험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 초기 영농기반 마련과 주거 해결을 위해 매매·임대가 가능한 농지와 빈집 정보를 조사해 제공하는 사업도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 “실질적인 도움 안 돼…베이비부머 지원 예산 확보도 어려워”

하지만 이런 시책이 은퇴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데다 간접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12년부터 베이비부머 은퇴자와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농업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농업 육성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은퇴 베이비부머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지난해 말 직장에서 은퇴한 강모(60)씨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의 시책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베이비부머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퇴 베이비부머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베이비부머들이 어떤 시책을 원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도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한 공은 인정하지만 이 세대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시가 짓기로 한 ‘즐거운 인생센터’의 경우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를 노년층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들만을 위한 지원사업에 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베이비부머의 경제력이 낮은 것도 안정적인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다.

베이비부머 부부가 은퇴 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은 최소 3억6천만원 정도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분석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3억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24.3%에 불과해 4가구 중 3가구는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욱모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들은 전 세대와는 달리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