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제기’ 강용석에 손해배상 청구 2배로 늘려

박원순, ‘의혹제기’ 강용석에 손해배상 청구 2배로 늘려

입력 2016-03-21 08:53
수정 2016-03-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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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0원→2억3천만원…‘병역 의혹’ 전문의 등 상대로도 소송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전 의원. 서울신문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전 의원.
서울신문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2배로 늘렸다.

21일 법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2억3천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방송에 나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해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법원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할 예정이다. 기존 소가는 1억100원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주장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의 등 7명에게도 이달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의혹을 주도해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도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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