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 개정 조례안 발의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마포구 한 골목길을 지나다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쿵’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서울에서 운전 중 너무 높거나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놀란 경험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지침사항이어서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이 높이 10㎝, 연속 설치 시 최소 20ｍ 간격으로 설치되게 된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

박중화(새누리·성동) 의원 등 새누리·더불어민주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만 규정됐던 과속방지턱 정의와 설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ｍ, 높이 10㎝로 설치돼야 한다.

또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ｍ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은 총 1천542개로 나타났다. 총 3만2천106개 중 4.8％가 높이가 적합하지 않거나 사전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것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7천200여 개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발견했고 지난여름부터 정비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과속방지턱 458개는 지침에 따라 높이 10㎝로 설치됐다.

다만 자치구가 관리하는 3만1천648개 중 1천542개가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남아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문제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정비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까지 모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