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을 때 선행학습”… 학원가 자유학기제 마케팅 단속

“시험 없을 때 선행학습”… 학원가 자유학기제 마케팅 단속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01 22:46
수정 2016-03-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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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광고·심야 교습 집중 점검… 서울교육청·경찰청 등 엄정대처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과도한 마케팅과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학원 등 일부 사교육업체들이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 만큼 2∼3학년 때 성적이 더 중요해진다’, ‘시험이 없을 때 공부를 더 해둬야 앞서갈 수 있다’ 등 광고를 하면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학원가의 과도한 마케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분기에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2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은 매월 1차례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16일 제7차 국무회의에서 자유학기제를 빌미로 무등록 특강을 하는 학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00여명의 예비 중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대에서 ‘2016 자유학기제 학부모 콘서트’를 갖고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결과 아이들의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창의와 협업을 가르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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