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을 때 선행학습”… 학원가 자유학기제 마케팅 단속

“시험 없을 때 선행학습”… 학원가 자유학기제 마케팅 단속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01 22:46
수정 2016-03-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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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광고·심야 교습 집중 점검… 서울교육청·경찰청 등 엄정대처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과도한 마케팅과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학원 등 일부 사교육업체들이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 만큼 2∼3학년 때 성적이 더 중요해진다’, ‘시험이 없을 때 공부를 더 해둬야 앞서갈 수 있다’ 등 광고를 하면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학원가의 과도한 마케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분기에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2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은 매월 1차례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16일 제7차 국무회의에서 자유학기제를 빌미로 무등록 특강을 하는 학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00여명의 예비 중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대에서 ‘2016 자유학기제 학부모 콘서트’를 갖고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결과 아이들의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창의와 협업을 가르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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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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