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1 11:59
수정 2016-03-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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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 ‘더 공부해야’ 광고 등 단속, 진학 성과 홍보도 단속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원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로 사교육을 부채질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

 교육청은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말소도 추진한다. 등록 말소 위기에 몰린 학원이 자진해 폐원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대치동,목동,중계동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과 강동구,송파구 등지의 학원 밀집지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들은 매월 1회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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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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