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4월 말까지

번지점프장, 미등록 야영장, 낚시어선 등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였던 시설물 3만 600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1만개 위험·일반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소관 부처 법규에 안전 관련 규정이 전무하거나 법 시행 유예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설물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번지점프장, 집라인(하강레포츠시설) 등 육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장들은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에 속한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에 약 40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며 “인명사고 발생 통계 또한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안전 기준을 의무화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야영장 1934곳 중 54.5%(1054곳·지난해 11월 기준)에 이르는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 사각지대다. 지난해 3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야영장 안전 및 영업 등록 의무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이달 4일부터는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15일 문체부 확인 결과 전체 야영장 1836곳 중 42.9%(788곳)가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