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유경근 세월호가족협 집행위원장 집유

‘명예훼손’ 유경근 세월호가족협 집행위원장 집유

입력 2016-02-12 09:42
수정 2016-0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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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47) 집행위원장이 허위 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14일 선고 공판에서 유 위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유 위원장은 2014년 9월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유 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유 씨를 고소했다.

유 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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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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