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넉달치 편성키로

서울시의회,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넉달치 편성키로

입력 2016-02-04 16:12
수정 2016-0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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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넉 달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더민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회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 넉달치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당초 이날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두 달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더민주 의원총회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예산 4개월치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의 소관이 아니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은 상태라, 시의회 더민주의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실제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될 지는 미지수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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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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