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탈북자 지원책

[탈북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탈북자 지원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2-02 22:58
수정 2016-02-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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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보듬누리’ 사업의 일환으로 탈북자 50여명과 주민들이 일대일로 결연을 했습니다. 탈북자에게 경제적 고통보다 괴로운 건 차별이라는 것이 결연을 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일 “탈북자들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포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탈북자들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5월 북한 장마당 재현 행사를 열었다.

인천 남동구의 탈북주민돕기 바자회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나 기업 및 인권단체의 탈북자 기부 등 지원은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평가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나 홍보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한 핏줄인 탈북자 지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들에게 왜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탈북자를 ‘통일을 준비하는 기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탈북자’나 ‘새터민’이라는 명칭 자체가 편견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해 탈북자를 ‘자유민’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안 소장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등 탈북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남북 관계에 직접 관여하는 분야의 경우 탈북자들이 정부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1999년 탈북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나원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에 3000명 가까운 탈북자가 몰려오자 정부는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을 지었는데, 2012년 김정은 시대가 열린 이후 공포정치로 탈북자가 급감하면서 지금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통일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탈북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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