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열차표 염가판매 현금 요구시 의심해야

설 열차표 염가판매 현금 요구시 의심해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01 11:32
수정 2016-0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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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일 설 연휴 금요일인 13일까지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접근하는 인터넷 사기와 선물 배송, 설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사칭 문구로 유혹하는 스미싱 범죄다.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193건으로 평상시보다 42%나 많았다.

 대부분 사기 범죄가 카드 결제 등을 활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범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면 사기 거래가 아닌지 의심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 앱 ‘사이버캅’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스미싱은 단순한 소액결제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사진, 공인 인증서 등을 해킹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청은 경고했다.

 경찰청은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클릭 전 확인하고 소액결제 차단과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설치 금지’로 변경하는 등 스미싱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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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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