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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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 비판 다음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의 교육감이 지난 26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비공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어린이집 결제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한 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 불씨가 어린이집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조희연·경기 이재정 등 26일 만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교육감이 지난 26일 세종시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교육감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비공개 모임에는 전남, 인천 교육감도 참석하기로 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조 교육감 등이 비공개 모임을 가진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을 향해 “무책임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던 다음날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모임 성격에 대해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지목한 교육감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교육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어린이집으로 확산 가능성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보육비가 지급되는 선결제 방식이다.

그동안 유치원에 비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광주, 강원, 경기, 전북 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그나마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가 미봉책으로 2~3개월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급한 불만 끈 상태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됐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 자체가 안 돼 상황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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