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치원 누리 예산 부결…당장 운영 차질에도 나몰라라

박근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도 ‘보육대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고 경기도의회도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는 2~3달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일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려고 긴급 의원총회에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건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란 의견이 많아 유치원 누리과정 긴급예산 편성 안건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는 시·도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감정의 정치이자 보복의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다음달 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예산 2521억원, 어린이집 예산 380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유치원 예산만 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없앴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긴급지원금을 풀거나 국고보조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도 시교육청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했지만, 시에서 어린이집 예산 3개월치 180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도 유치원 예산은 전액 확보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누리과정 예산 공방은 지난 20일이 지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급 차질로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더민주 측은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는 누리과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에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가 412곳이나 되는데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사업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