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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기존 입장서 한발 양보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경기 등) 교육청이 몇 개월치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해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12개월치를 모두 편성해야 목적예비비를 주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더해 경기도가 누리과정에 준예산을 집행키로 하고, 서울시의회도 유치원 예산 편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함에 따라 보육 현장의 혼란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용산구 일민유치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기 등)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이 몇 개월치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내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도 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교육청이 요구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이 부총리의 타협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000억원을 내려보내면 서울시교육청의 몫으로 495억원이 오는데, 이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예산을 1개월 반 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조건 없이 3000억원을 먼저 풀어 급한 불을 끄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예산 긴급 편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유치원 교사의 월급 지급 중단 등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것이다.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유치원만이라도 1~2개월치를 우선 편성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