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해법 새달 말까지 안 나오면 경기도가 책임”

“보육대란 해법 새달 말까지 안 나오면 경기도가 책임”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수정 2016-01-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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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누리예산 지원”

남경필 경기지사는 다음달 말까지 ‘보육 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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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
연합뉴스
●道 “지방채 내서라도 누리예산 투입”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에서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올해 전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1∼2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 900억원을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여력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야당 “근본 해결책 안돼”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의 오늘 제안은 새로운 게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보육 대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조속히 예비비 편성,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 제안의 배경을 살펴본 후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내년에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일단 도의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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