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곳, 공약 이행 평가

선거 유세 때마다 등장하는 노인 공약이 선거만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인 유권자 비중이 늘어 정치권에 ‘노인을 잡아야 당선된다’는 불문율이 생기면서 선거판에는 노인을 향한 선심성 약속이 넘쳐 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임기 3년이 지난 지금 현 정권의 노인 공약 이행 성적표는 어떨까.

서울신문이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복지국가),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등 중도와 진보,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3곳에 의뢰해 박근혜 정권의 노인 공약 이행 점수를 매겨 보니 평균 50.8점(완전이행률 23.3%)에 불과했다.

평가는 박 대통령의 노인복지 공약 10개를 이행 수준에 따라 ▲미이행(0점) ▲후퇴이행(2.5점) ▲이행중(7.5점) ▲완전이행(10점) 등 4단계로 나누고 점수를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다.

단체별로는 복지국가가 47.5점(완전이행률 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고 경실련 50.0점(40%), 바른사회 55.0점(30%)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노인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세 단체 모두 후퇴이행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9개월 만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고 액수도 20만원 정액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기로 수정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공약 축소에 대해 두 차례 사과했다. ‘신체장애가 있는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겠다’고 한 공약 역시 세 단체 모두 “전혀 이행되지 못했고 앞으로 할 의지조차 없다”고 평가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약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선거 당시 박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참여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와 바른사회는 “수당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12개월 연장 약속은 9개월로 축소됐다”며 후퇴이행으로 평가했다. 반면 경실련은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세 단체 모두 ‘공약을 완전이행했다’고 봤다.

노인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건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노인들의 씹는 불편을 없애겠다며 ‘틀니 비용 등을 보조해 주겠다’는 약속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노인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도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 등 질적 개선은 크게 이루지 못했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노인들이 지역감정 등 다른 기준이나 감성에 휩쓸려 투표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의례적인 공약을 쏟아 낸다”며 “인기 영합적 공약에 휘둘리지 말고 노인 스스로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tamsa@seoul.co.kr

유영규 팀장 whoami@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