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태극기’ 설치…보훈처 행정조정 신청

‘광화문 태극기’ 설치…보훈처 행정조정 신청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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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45.815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영구 설치하는 방안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는 기구다.

보훈처는 지난 6월 서울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구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20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부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훈처에 전달했다.

보훈처는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상징적 장소인 광화문광장에 반드시 태극기가 영구 게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국기 게양대를 영구 설치하는 것이 광장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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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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