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회 조사…한국노총 “정부 법안 강행시 투쟁”

기간제 근로자의 72%는 최대 2년까지 더 일할 수 있는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학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조사 결과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왜곡 조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함께 전국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무를 했던 20∼54세 612명을 대상으로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4.0% 포인트)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7일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또는 과거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58.3%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71.7%(439명)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46%)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률도 높았다.

기간 연장에 찬성하지 않은 174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일정 수당을 주는 ‘정규직 전환 촉진방안’이 추가된다면 기간 연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49.7%)이 찬성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총은 성명을 내고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확산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며 “표본수가 작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정해진 대답을 유도하는 내용이고, 질문 자체가 기간 연장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의사를 왜곡 반영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돌려막기, 쪼개기 계약 등 불법, 탈법적 고용 관행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역할과 책임은 외면하고 왜곡된 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확산법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